[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적정성을 재검토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효율화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따라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8개)을 선정해 지난 23일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8개 대상사업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이하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하 미래창조과학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이하 중소기업청)이다.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가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일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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