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튜브 스타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북한 정권은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틀 전 올 한해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하지 않았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빠지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는 북한 붕괴를 언급하는 데까지 나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면서 “그런 종류의 독재체제는 이 지구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적대심에 가까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북한 정권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을 거치는 ‘연착륙’ 모델과 북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착륙’ 모델, 그리고 전쟁에 의한 붕괴와 통일 수순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오바마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지속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연착륙’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기술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 기술과 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제한돼 있다”면서 “제재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며 군사적 수단이나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에 대한 북한의 도를 넘어선 과민반응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오히려 북한내 외부정보 유입의 유용성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대북인권운동과 대북방송 등 인터넷 이용과 정보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지원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적대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등 적대정책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반석같이 다지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며 미국을 속박하는 ‘자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침략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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