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률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발길이 뜸한 것이다. 이유는 있었다. 빚의 무게보다 취업난이 문제였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빚을 깎아줘도 남은 빚을 갚을 방도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 비율은 전체 중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지난해 9월 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채무자 5만8600명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았다. 채무자들은 평균 28.67세로, 1인당 평균 520만원의 빚을 2년 이상 연체한 이들이었다. 


이들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5321명 뿐이었다.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43%의 빚을 탕감받았다. 1인당 520만원이었던 빚은 302만원으로 가벼워졌다.

빚을 줄여준데도 신청이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가장 큰 요인은 극심한 취업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20~29세의 고용률은 57.8%에 불과하다. 20대 5명 중 3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대 실업률은 8%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취업 자체가 어렵다보니 빚을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체에도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미취업 상황을 감안해 캠코가 대학생이거나 졸업 후 취업을 못해도 최장 3년까지 빚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 조차도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있는 셈이다. 부담이 줄어도 상환여력이 없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는 몰라도 취업을 못한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취업 자체가 안 되다보니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소변경 등으로 해당 채무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낮은 신청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캠코는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협조를 받아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 및 우편 안내장을 발송하고 콜센터를 통해 지속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