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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기준 강화 영향…2009년 이후 올 첫 역전현상
올 한해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국적 취득신청ㆍ포기에서 ‘순유출’을 기록했다. 국적 이탈자가 국적 취득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결혼이민 심사 강화로 인한 국적 취득 신청이 줄어든데 반해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 선진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은 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국적 포기자(국적 상실ㆍ이탈자)는 1만8279명으로, 국적 취득(귀화ㆍ국적회복) 신청자 1만5488명보다 2800여명 많았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09년 국적 취득 신청자는 2만3846명으로 포기자 2만2022명에 비해 1800여명 가량 많았다. 2010년에는 취득신청자 2만5350명에 포기자 2만2865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취득 신청자 2만6785명에 포기자 2만2797명이었다. 2012년에는 취득신청자 2만4290명에 포기자 1만8456명이었으며 지난해에도 취득신청자 2만1266명에 이탈자 2만90명으로 2009년 이후 매년 국적 취득신청자는 포기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적 포기자가 취득신청자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국적 취득 신청자가 크게 줄어든데 비해 국적 포기자는 조금 밖에 즐지 않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지난해 2만1266명이던 국적취득 신청자는 올해 11월까지 1만5488명으로 5000여명 가까이 줄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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