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1년 4개월간 조사결과 공식 발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다기능보 중 6개 보에서 균열과 누수가 확인돼 정밀진단과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대강 다기능보에서 균열ㆍ누수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4개월간 진행한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가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 부분을 수중 조사한 결과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벡제보 등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 물받이공은 보를 넘는 물이 떨어질 때 하천 바닥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한 구조물이다.

위원회는 “지반조사를 포함해 보다 세부적인 조사와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가 났을 때 보 설치 주변 지역 제방의 붕괴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 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제방은 물막이 등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안전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총 110개 저수지 중 75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와 벽체의 소규모 변형, 누수, 사면침식, 균열이 확인돼 세부조사 실시 후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치수(治水) 효과에 대해 위원회는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실제 준설이 당초 계획된 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둬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수자원 확보 효과에 대해 위원회는 과거 최대 가뭄발생으로 인한 용수 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 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실물 플랑크톤이 늘어났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으며 생태공원을 획일적으로 조성해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는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면서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 조사 후 빠른 시일 안에 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ㆍ생태계의 변화와 하상 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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