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A4 용지 2장 분량의 합의문은 논의 목표와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정한 14개 세부과제를 나열한 일종의 ‘선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에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와 ‘미래지향적·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의 반발이 워낙 커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논의 시한을 비롯, 해고요건완화ㆍ성과 및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문에는 노사가 이견을 보였던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통한 동반성장ㆍ고통분담 주체 등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측은 “여러 의견이 분분했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단 마련된 링 위에는 올라가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리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것이 뻔하므로 일단 참여하되, 세부 논의를 하면서 얻을 것은 얻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둔 채 노사정 대표자 회동으로 공을 넘겼다.
이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큰틀의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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