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 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해 온 베니스위원회는 헌재에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은 347쪽에 달해 번역 작업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당해산심판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 베니스위원회가 결정문 내용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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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판결문믈 읽고 있다. |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강일원 재판관은 이와 관련, “베니스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재판관들이 더욱 큰 부담과 책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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