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물류 사업 부분이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독립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 국제 철도시대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송분담율 감소(2001년 7.6%→2011년 7.1%)와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영업적자 등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 철도물류 구조로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먼저 코레일의 물류 운영구조를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된 내용이다.

다만, 국회의 권고와 코레일 노조 등 의견을 수렴해 당초 바로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하여 철도물류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와 노조는 당장 코레일이 물류부분을 분리하면 18조이 넘는 부채로 인해 재무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고용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의 체질 개선 가속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ㆍ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도 확충하도록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도록 유효장 확장 및 화물역 거점화,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새로 준공되는 2개 노선은 서비스 경쟁으로 운영자를 선정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의 2개 노선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4일 입찰 공고하기로 했다.

노선 운영자는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운임은 낮게, 운행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임은 일반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저렴한 무궁화 입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시격은 피크시간대에는 약 10~11분 간격 이내로 운행토록 해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은 일반철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폐선부지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개량으로 폐선부지가 2018년까지 1750만㎡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부지의 특성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보존 필요성 등을 분석한 결과, 66%는 활용이 가능하고, 약 1%는 보존이 적합하며, 나머지는 매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폐선부지의 활용방안 구상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철도산업위원회는 또 통합창원시 구간인 마산~진해간 1일 4회 운행하는 무궁화호 정기 여객열차의 운영 중단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이 구간의 열차는 버스교통이 발달하면서 열차 당 하루 이용객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비용이 수입의 무려 40배에 달해 2013년에만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창원시에서도 운영중단에 동의했다.

다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진해선의 정기여객열차를 중단하더라도, 화물열차와 벚꽃축제 기간 관광열차는 계속 운행토록 하여 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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