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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쿠바 금수조치 완화 등 관계정상화 후속조치
[헤럴드생생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전격 선언 이후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쿠바에 대한 각종 금수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저항에 맞서 광범위한 행정권을 사용해 여행, 무역, 금융거래 등 쿠바에 대한 지난 54년간의 금수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악관 관리들이 최근 몇달 간 대통령이 쿠바와의 무역, 금융거래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면서 금수조치의 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광범위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도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농산물 수출과 은행 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건축 및 통신장비를 쿠바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NYT는 국무부가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데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관계정상화 이후 첫 쿠바 주재 미국대사가 누가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누가 지명되더라고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돼 험난한 청문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쿠바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던 쿠바산 시가 수입이 늘어나는 등 2008년 이래 연간 3억∼5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양국간 물품·서비스 교역량이 126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과거 보고서를 소개했다.

online@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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