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19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타 상임위원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23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때까지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 문건 관련해 운영위 소집에 대한 마무리를 짓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답변만 내놓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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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이에 따라 돌아오는 주례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운영위와 다른 상임위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들이는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다른 상임위도 중단시켜 법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장 운영위 소집에 부정적 입장인 새누리당은 ‘의정농단’이라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비선의혹에 눈을감으면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계류법안을 심사할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주말과 성탄절 휴일을 빼면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일이다. 주말과 휴일을 반납해도 열흘이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처리 날짜를 미루지 않는 한 4일 안에 운영위 쟁점을 해결하고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때문에 여야가 가까스로 입장차를 좁힌다고 해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여야가 내세우는 법안 자체도 쟁점 사항이 많아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쉽게 결론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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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촣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문위원장은 이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날로 확산된다”며 “검찰이 청와대 눈치만 보며 개인일탈로 얼렁뚱땅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25개 민생법안도 장기간 계류될 정도로 여당으로부터 거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대부분 발의된 지 2년이 지났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2년 넘게 계류돼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원외교국정조사계획서도 29일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물려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