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 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결과에 대해 분노했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치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이정희 대표는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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