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과 정부기관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병사, 부모까지 참여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8일 병영문화 개선과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전과 다른 절박감을 가지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절반의 기대와 함께 절반의 우려는 불식시키지 못했다.

우리 군은 군사비 지출 규모로 세계 10위권의 강군으로 성장했지만 폭력과 성추행, 부조리 등이 끊이지 않는 후진적 병영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군 당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백가쟁명식으로 각종 기구와 대책을 쏟아냈지만 군내 적폐를 근절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군 당국은 1993년 전군을 대상을 한 특명검열단의 감사결과 군내 구타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명문화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병영혁신과 군 개혁안을 내놓았다.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1999년 제2건국위원회의 한국형 병영문화 창출, 2005년 선진병영문화 비전, 2011년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대책, 2012년 병영문화선진화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28사단 소초(G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번 병영문화혁신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인권을 강화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인권담당관 신설, 상담관제 도입 등의 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07년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고 병영문화혁신위가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지속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가하면 영관급 장교들이 해군사관학교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등 군 지휘부의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병영문화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애쓴 흔적은 보인다”면서도 “군 사법제도와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혁이 중요한데 정작 제도개선에서는 진전이 안보이고 예산반영사업만 많이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신대원ㆍ유재훈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