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묶인 부동산 3법이 여야의 ‘네탓 공방’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간 ‘2+2회동’에서 합의한 연내처리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끝에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합의안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도 3~5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이면서 85㎡이상에 한해서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에게 1인1가구 공급 제한 규제는 최대 3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대체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을 지적한 일부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일단 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이런 기류 속에 연내 처리에 마음이 급한 새누리당은 발만 구르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상임위 합의안까지 나왔는데 야당의 내부조율에 발목이 잡혔다”며 “야당 간사와 매일 만나고는 있지만, 야당의 내부 상황만 지켜보는 입장이다”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새정치연합 의총에 앞서 “부동산 3법 처리가 늦어지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처리의 지연으로 4만1000호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라며 야당의 법안 처리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요지부동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수용 불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내 의견수렴은 무의미하다”면서 “여야의 절충안에 대한 의견과 주거안정대책 보완에 대해 당내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안”는 뜻을 거듭 밝히며, 수용불가 방침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여ㆍ야ㆍ정부 3자의 ‘공 떠넘기기식’ 책임전가 양상에 일각에선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3자 모두 상대 뜻을 굽히기 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면서 “청와대 비선 논란으로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 갈 경우 연내 처리가 말대로 되겠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