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줄줄이 증언대 세우기 계획…박영준·최경환·윤상직 3인
산업부 출신 당시 핵심 일원…“반드시 증인출석” 野 강한 의지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칼끝은 누굴 겨냥하고 있을까’
정치권이 전(前) 정권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누가 핵심 책임자로 국회 증언대에 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현 정권의 실세 장관들까지 언급되면서 연말 세종 관가의 분위기는 상당히 뒤숭숭하다.
야당이 이번 국조를 통해 자원외교 실패의 핵심 책임자로 밝히려는 인물은 총 5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다른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최근 만기 출소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경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등을 ‘자원외교 5적(敵)’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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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이명박 前대통령, 이상득 前의원, 박영준 前차관, 최경환 기재부 장관 |
정점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 자원외교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부흥 제1 과제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밀어붙였으나 ‘30조원대의 혈세 낭비’, ‘30여건 최종 무산’ 등의 결과만 남겼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앞으로 있을 국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증언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경우 증인으로 부르는 수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오찬에서 “터무니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함부로 불러서 망신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을)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세계 곳곳을 누빈 이 전 의원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이 당시 공기업 사장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자원외교와 관련한 협약 체결을 위해 페루와 볼리비아 등을 방문했고,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 전 차관 역시 자원외교사절단의 핵심 일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에 불법 투자하는데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원외교의 실무부처이던 지경부의 수장이 최 부총리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최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현 장관이라 여의치 않았으나 이번 국조에서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명박정부 때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2010년 3월~2011년 5월)을 지내 자원외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내에서는 당시 국장급이던 윤 장관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관련 업무를 했으나 당시 대형 프로젝트 투자 건은 진행하지 않아 핵심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설명한다.
굳이 지경부 내 실무 책임자를 따지자면 김정관 전 에너지자원실장(2009년 2월~2011년 5월) 정도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비스트사 인수와 관련해 전면에서 브리핑하며 자원외교의 성과로 치켜세웠었다.
노영민 의원은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팔불출 졸부의 돈잔치였거나 거대한 권력형 게이트의 치밀한 각본이었다”고 비판했다.
허연회ㆍ정태일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