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정창호 재판관은 “국제무대에서 사법협력관의 경험이 기본토대가 됐다”며 “한국 사법의 국제화에 큰 동력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ICC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는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 치열한 선거 경쟁에도 불구하고 정 재판관은 후보 중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당당히 당선됐다. 정 재판관이 예상보다 손쉬운 승리를 거둔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정부는 6월 정 재판관을 후보로 지명한 이래 122개 ICC 회원국을 상대로 다양한 외교적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0월에는 유엔본부 앞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외교사절과 유엔 출입기자들을 초대해 만찬 행사를 열고 정 재판관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ICC 재판관 후보자 평가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복잡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국내ㆍ국제적으로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정 재판관의 국제사법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받은 정 재판관은 2011년 8월 ECCC 유엔재판관으로 임명돼 4년째 캄보디아 현지 재판소에 재직 중이다. 크메르루즈 독재 정권 시기 행정부의 통제에 놓였던 캄보디아 사법부의 독립을 돕고 ‘킬링필드’ 학살 주범들을 전범 재판에 세웠다.
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