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 대북인식 악화
韓·美 등 원조국 제재만 늘어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가 2000년대 초반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듭된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이 크게 악화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따라 지원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실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자료를 이용해 2000∼2014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북지원액은 2004년 3억178만4000 달러에서 올해는 11월 기준 2834만8000 달러로 줄었다. 10년 만에 90% 급감한 것이다. 실제 지원된 원조 공여액(기부액)과 계약상으로 약속된 원조 공여액(기부 약정액)을 합친 금액이다.
2000∼2014년 기간에 가장 지원 규모가 컸던 해는 2002년으로 3억6083만5000 달러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지원액이 2449만2000 달러로 가장 적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대체로 감소 추세다.
2000년대 초반 2억∼3억 달러를 넘나들던 대북지원액은 2000년대 중반 4000만∼6000만 달러로 줄었다. 2011년에는 다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2013년 6000만 달러, 2014년 2000만 달러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이 기간 지원액은 한국이 4억3095만6000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2억5094만1000 달러), 일본(2억4724만7000 달러) 순이었다. 2000년에는 이들 3개국의 비중이 전체 지원액의 80%에 달했으나, 북한 도발에 따른 제재 등으로 2013년도에는 20%까지 떨어졌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경제리뷰 같은 호에 실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과 한국’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는 북한의 투명성 보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떄문”이라며 “북한 당국이 식량 배분의 모니터링과 주민 영양 상태 점검 등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불안정해진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인식,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