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62.8%가 ‘변화 없을 것이다’고 응답했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와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각각 11.1%와 2.7%로 나타났다. 76.6%의 국민이 내년에도 남북관계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셈이다.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이후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빌미로 대남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내년도 남북관계가 ‘매우 좋아질 것이다’는 1.6%, ‘다소 좋아질 것이다’는 16.7%에 그쳤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 35.6%, ‘어느 정도 심각’ 41.2%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5%)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2.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으며 ‘북한 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10.3%)와 ‘북한인권법 제정’(6.4%) 등 강도 높은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불안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김정은 정권 신뢰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61.6%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29.7%는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매우 신뢰 한다’는 0.3%, ‘다소 신뢰 한다’는 4.9%로 소수에 그쳤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 정도’에 대한 답변에서도 ‘별로 안정돼 있지 않다’와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가 각각 45.2%와 42.0%로 대다수가 불안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1.9%였다.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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