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올해 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 인권을 빨리 안보리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논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나쁠 것이 없다”면서 관련국이 이 문제를 조기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이 의제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1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유엔 의사규칙상 의제 채택 과정에서 안보리의 상임ㆍ비상임 이사국을 모두 합쳐 9개국만 넘으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기록에 따르면 15개의 이사국 가운데 12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세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나이지리아는 기권했다. 이대로라면 의제 채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년 1월이면 상황이 변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 결의안에 찬성한 5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임기가 끝나는 대신, 결의안에 반대한 베네수엘라, 기권표를 던진 말레이시아와 앙골라가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자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국의 인권 상황을 안보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새 비상임 이사국 중 스페인과 뉴질랜드만이 3위원회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이번 달 셋째 주를 전후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은 이때에 맞춰 의제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졌지만, 당시는 비공식 협의 형식이었던 만큼 이번에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인권이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는 것을 권고한 결의안에 반대하는 만큼 실질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면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