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부동산 부양책 봇물=초이노믹스(Choinomics)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인 ‘최‘(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의 합성어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뜻한다. 그중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아파트값 3년만에 반등, 거래량도 급증=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해말 대비 2.46% 올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3.27%, 0.29% 하락하다가 3년만에 반등한 것. 지방 및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수도권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활기..지역 ‘쏠림’ 심화=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74대 1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6.67대 1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쏠림 현상은 심해졌다. 서울 서초구(36.4대1), 송파구(31.9대1), 강남구(22.5대1) 등은 수십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반면 서울 강북권 등 일부 지역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방은 광주, 대구 등이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반면 전남, 강원 등은 미분양을 간신히 면했다. 청약가점제 개선ㆍ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같은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 46% 증가=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늘었다. 2012년과 지난해엔 각 20만가구를 넘지 못했으나 올해는 총 25만8352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지방은 지난해 10만9505가구 보다 46% 늘어난 16만272가구가 입주했다. 지역별 입주물량을 보면 경기도가 5만766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 3만6842가구, 경남 2만 3993가구, 부산 2만2036가구, 전남 1만4425가구, 세종 1만4387가구, 대전 1만483가구 등의 순이다. 아파트 공급이 꾸준했던 세종시와 대전시는 올 들어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저금리 따른 월세 선호로 전세난 심화=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전ㆍ월세거래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이뤄진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국토교통부는 6억∼9억원 매매 및 3억∼6억원 전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율 인하를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2000년 중개수수료율이 개정된 지 14년만으로, 중개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쟁률 수천대 1..‘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인기=점포겸용 단독주택은 내 집에 살면서 임대수익을 낼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후 연금소득이 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 8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45필지는 1만70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어11월 공급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267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짜 집 공방,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 5만쌍의 주택 마련을 위해 임대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을 2만건 확대한다는 ‘3+2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과 관련해 여야간 ‘공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원 조달,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논란=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에서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사례가 수백 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난방비 ‘0원’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 화두였다. 난방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잇따랐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 도입을,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 표시제표시제를 발표했다.
▶삼성동 한전부지, 현대차 10조원에 매입=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새 주인으로 현자자동차그룹이 선정됐다. 한국전력은 최고가 낙찰 방침에 따라 10조5500억원을 써낸 현대차그룹을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 여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라서 화제를 모았다.
/betty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