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귀가 솔깃할 내용은 없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덤덤했다. 중장기적 구조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당장 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당초 금융위 방안에 거래세 감면과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세금문제를 건드릴 순 없다는 것만 확인됐다”고 한 증권사 관계자는 꼬집었다. 또 다른 증권사 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낮아지고 차명거래금지가 강화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 가능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비롯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올린 ‘새로운 분산형 펀드 도입’에 대해선 적극적인 펀드운용이 가능해졌단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한 종목에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10% 룰’을 완화해 최대 25%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주 펀드를 비롯한 많은 펀드들은 삼성전자를 10% 이상 담고 있다. 매달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전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평균만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코스피 혹은 코스피200 등 벤치마크지수와 펀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때문에 분산형 펀드는 투자 기회가 자유로워진 만큼 벤치마크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위험을 떠안게 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10%룰은 분산투자에 대한 글로벌 기본”이라며 “일부 종목을 지수 내 비중보다 좀더 초과해 담을 순 있지만 몇 배씩 더 사들이고, 심지어 한 종목을 25%나 몰아담는 배짱 좋은 펀드매니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장기 구조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긴 시선에선 만족스럽단 대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 도입’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및 은행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 등 연기금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위상을 높여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관투자자가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0년 영국이 선보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시세차익 등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준칙이다.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주식시장이 발전하려면 투명하고 선진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영향력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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