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상업화협회와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청회<사진>를 열고, 서울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했지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순수 기술거래기능이 축소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우수하지만, 질적 성과는 1.49%로 미국(3.93%)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또 국가 예산을 받는 국내 최대 특허ㆍ기술 창출기관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1년 기준 정부 R&D 예산 지원 회수율이 0.91%, 카이스트는 1.82%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실적용’(휴면) 특허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연구결과가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서울시가 투자한 R&D 성과물을 민간부문에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서울시의 R&D분야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재신 국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주도로 지식재산 기술통합지원서비스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식재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민간분야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센터’를 설립해 지식재산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상언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사무처장은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금융지원, 해외 기술 및 제품 전시회 참가, 해외 인적 교류 등 정부의 해외 사업화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시의회도 지식재산산업 분야의 활성화 필요성과 가능성, 개선방안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서울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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