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정치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두 용어다. 24일 경기도에서는 첫 사회통합부지사가 선출됐다. 남경필 연정이 본 무대에 올랐음을 예고하는 순간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연정’을, 원희룡 제주지사는 ‘협치’를 추구한다. 남경필 연정은 독일 식 연정에 기초를 둔다.
남경필 연정과 독일식 연정, 협치 등 식상했던 기존 정치판에서 접할 수 없었던 정치 ‘신조어(?)’가 자주 등장하고있다. 두 지사가 변화를 시도하자 식상한 정치를 바라보던 국민들의 의식에도 정치 혁신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남경필 연정과 독일식 연정, 원희룡 제주지사의 ‘협치’는 연합이라는 의미는 같으나 주체에서 다르다.
우선 남경필 연정과 독일식 연정은 ‘의도’는 같으나 정치 기반이 독일과 한국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연정과 협치는 개념은 비슷하나 참여 주체가 다르다. 연정은 야당이 참여하고 협치는 민간인이 참여한다.
남경필 연정은 지사의 권한을 야당과 나눠 상생과 협력을 이루는데 본질이 있다. 야당인사가 도청의 주요 보직에 임명된다. 바로 사회통합부지사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복지와 여성, 환경, 대외 정책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권과 예산권도 행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협치는 야당인사가 아닌 ‘민간인’이 참여한다는데 본질이 다르다. 협치는 관(官) 주도의 행정을 탈피해 민간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 구도를 바꿔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협치다. 연정과는 다른 개념이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구조를 바꿔 제도화되지 않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관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자문 역할만 맡아온 민간에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협치의 방법이다. 지사의 권한을 민간과 나누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의회와 집행권, 정책수립 권한을 나누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며 협치는 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의회가 집행에 참여하면 독립성이 훼손되며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식상했던 정치판에 불러올 신선한 바람 ‘연정과 협치’ 때문이다.
남 지사와 원 지사가 각각 풀어 나가는 ‘연정과 협치’ 해법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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