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첫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에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기때문이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복지와 여성, 환경, 대외 정책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권과 예산권도 행사한다.
이로써 민선 6기 도지사로 당선된 후 줄기차게 추진해온 남 지사 표 연정은 ‘시즌2’ 를 향해 달려가게됐다.
지난 8월 5일 20개 항에 이르는 연정 정책 합의문이 나온 지 112일째다.
남 지사의 연정은 ‘싸우지 않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화합하는 정치’, ‘통합의 정치’을 의미한다.
남경필 연정 시즌1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남 지사가 시도했던 연정과 독일식 연정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국민들은 아직도 연정이 낯설다.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는 독일식 연정과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통한 협치(연합정치)를 지향하는 남경필 식 연정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독일은 사회를 대표하는 온건다당제 정당정치가 발전했고 정치에서 연대와 협력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와 사뭇 다르다.
남경필 연정은 ‘국민들이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위한 완전한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으로 ‘정의’된다.
독일식 연정은 분단으로 인한 위기 관리라는 특징이 있지만 남경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구조 혁신을 위한것이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추구한다. 집행부내에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독일식 연정의 근거는 정책과 인사에 대한 합의 문서인 연정협약서(Koalitionsvertrag)에 기초한다. 남경필 연정은 지난 8월5일 20개 항에 이르는 연정 정책 합의문을 근거로 둔다.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고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독일은 의원내각제에 다당제이며 한국은 대통령제에 복수정당제이다.
독일은 소선구제(299석)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99석)이며, 한국은소선구제(246석)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54석)이다.
독일의 행정은 연방(BUND), 주(LAND), 지방자치단체(주정부관구,군/자치구,게마인데)이지만 한국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시, 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로 돼있다.
남경필 연정은 국민들이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시즌2에서 경기도와 사회통합부지사의 관계에 마찰과 잡음이 일어나고, 또다시 ‘싸움질’이 일어난다면 남경필 식 연정은 그만큼 ‘퇴보’할 수 밖에 없다.국회의원들 간의 정쟁과 싸움질에서 ‘탈출구’를 찾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클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만큼 정치 실험적 부담을 갖고 시도하는 남경필 연정은 이제 ‘시즌2’를 맞았다. ‘시즌 2’는 상생과 화합이다. 남 지사의 ‘어깨’가 시즌2에서 더욱 무거울 전망이다. 국민들이 기대가 시즌1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fob140@heraldcorp.com
<남경필 지사 경기 연정 연혁>
▷5월1일 남경필 후보자, 부지사 등 주요직책에 야당인사 등용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
▷6월11일 남경필 당선자, 새정연에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추천등 연정제안→새정연,정책협의 역제안
▷6월12일 경기도 정책협의 우선 추진키로 합의
▷6월18일 제1차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 모임
▷8월5일 제5차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개최→합의문 확정
▷8월29일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MOU) 체결
▷9월4-12일 경기도 4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9월30일 사회통합부지사신설 및 관할에 3국 17개과 배치하는 조직개편 단행
▷10월13일 새정연,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관련 논의기구 구성
▷10월27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사회통합부지사 추천결정
▷11월24일 이기우 전 국회의원 첫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