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 대비 14% 이상되는 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60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8%로 떨어지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6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여성인구는 2031년 2626만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성인구는 2029년 2591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초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5.3이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전체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639만명인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712만명으로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유소년(0∼14세) 인구(684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게 된다. 고령인구는 2020년 800만명, 2023년에는 900만명,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100만명씩 늘어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진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12.7%에서 2017년에는 14.0%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강병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대비 재원을 위해 채무를 늘리기보다는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재원이 더 필요하면 서민·증산층에 대한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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