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적극적 복지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북유럽 4개국의 경제모델의 성공신화에 조금씩 금이가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럽의 긴축정책 등으로 일부 정부관계자 및 경제전문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같은 복지체계와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유럽식 경제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생산성 저하, 불평등 심화, 경제성장 둔화, 이민문제 증가 등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는 “금융위기가 북유럽 모델의 약점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4개국 GDP성장률 변화,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자료=파이낸셜타임스(FT)]

라스 페스테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북유럽 소장은 “만약 북유럽 국가들이 기업이라면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 덴마크와 핀란드가 기업이라면 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무역연합 단체인 SAMAK은 심각한 실업과 고령화와 이민에서 비롯된 복지문제 등 노동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BCG는 정부지출 감소 등의 10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고 FT는 전했다.

FT에 따르면 헬레 토르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는 북유럽 경제모델의 3가지 기본원칙을 평등, 신뢰,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슈미트 총리는 “이 모델이 사회의 평등을 낳고 신뢰를 이끌어내며 협력의 정신을 만들어낸다. 이는 직장에서도 목격할 수 있고 이것들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낮은 실업률과 평등은 북유럽 경제모델의 특징이었으나 최근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산성 성장세 둔화를 가장 빠르게 직면했다. BCG에 따르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지난 1980년대 2~3% 수준이었던 연간 생산성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생산성 성장이 높은 임금 때문에 달성 가능했지만, 반대로 일자리 수의 증가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가져오며 생산성 성장세가 다시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으로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신임총리는 FT에 “생산성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근로시간을 늘려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다.

또한 은퇴시기를 늦추고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일찍 뛰어들게 만들어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공공 복지분야의 개혁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 운영이나 병원 구급차 운영 등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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