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21일 부로 일본 중의원이 해산됐다. 소비세율 인상을 둘러싼 국내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승부수지만,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한반도는 그 변화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총선은 내달 2일에 고시돼 14일 투표 및 개표에 들어간다.

아베 총리는 “내각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내년 10월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0%로 높이려던 일정을 2017년 4월로 늦추는 데 대해 일본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중의원 해산의 명분이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며 대규모 금융 완화와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지난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자민당의 재집권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설문조사에서 자민당은 25.3%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9.4%에 그치는 등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반수 재집권이 승리의 기준”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엄살’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재집권 후에도 아베 총리의 ‘일본 경제 구하기’는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커진다. 글로벌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내수부양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점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에서 코너에 몰린 아베 총리가 우익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수주의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망언을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벌이고 있는 일본의 책임 부정과 고노 담화 흠집내기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벌이는 영토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전력을 이용한 낙도 탈환 훈련 등을 활발히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부당한 움직임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학적 역사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일본을 가르치겠다”는 아베 총리의 공언에 따라 과거사를 부정한 역사교육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개헌’이다. 그는 산케이 인터뷰에서 “개헌이 자민당을 결성한 근본 이유”라고 규정하면서 무력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에 이어 헌법 조항을 직접 고치는 ‘명문개헌’을 추진, 우익을 결집시키겠다는 얘기다. 일본의 침략을 받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대외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이 동북아 역내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 아베 총리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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