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를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커비 전 위원장은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를 회부하겠는가”라고 묻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행동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COI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만큼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 방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커비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비 전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지금부터는 안보리 이사국들 모두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유엔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다루고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인권보고관을 북한에 보내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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