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헌 잠재우기 시도에도 정치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심하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트랙(Two Track)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87년 이후 국내정치는 안정적 양당정치체제 구축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 시스템과 문화가 많이 성숙했으며, 87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한 경제규모와 많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심화된 경제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 경제민주화 논란 등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고, 향후 FTA확대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현행 헌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개헌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개헌이었다면, 제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이 되고,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통합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논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권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한다는 발언으로 개헌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2001년 4월 24일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비생산성 때문이고, 정치의 비생산성은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때문이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권력구조 개편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자중지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 ‘친박’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개헌은)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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