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도 공개됐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 조사 결과 보고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결의를 보여주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대표들과 전날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첫 만남을 가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제 사회가 투 트랙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

3위원회 보고 이후 별도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그에게 방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그는 “매년 북한 방문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받아준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북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 측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호 북한 제네바 참사관은 북한 인권 상황 조사가 부모와 형제자매를 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전혀 신뢰할 것이 없다면서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A4 용지 8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draft proposal)을 공개했다.

EU 등은 결의안에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할 것을 권고해 다루스만 보고관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이 조항에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과 COI가 반(反)인도 범죄라고 한 행동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안보리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 조항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등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 3위원회 회기(다음달 27일까지)가 끝나기 직전인 다음 달 말께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면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총회로 올라가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벨라루스를 제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안보리를 통한 결의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