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이날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소멸전투’에 나서겠다면서 ‘전면전’까지 운운하며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남북갈등뿐 아니라 보수단체와 지역주민들간 남남갈등 양상까지 중첩돼 펼쳐지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되면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대북전단을 놓고 또다시 남북간 총격전이라도 재연된다면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의 전격적인 한국방문을 계기로 합의된 제2차 고위급접촉은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기관들을 동원해 성명, 보도, 백서 등을 쏟아내며 대북전단과 관련해 대남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전날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통해 “반공화국 삐라 살포는 국제법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엄중한 위반사항”이라며 “온갖 허위와 날조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중상하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앞서 23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될 경우 “북남관계가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22일 발표한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에서는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고도로 예민한 육지와 해상의 인접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면전으로 번지기 마련”이라며 ‘전면전’을 운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최우원 부산대 교수는 “독재정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구출해내기 위해 전 국민이 다 같이 나서야한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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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이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은 이날 상황을 지켜본 뒤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25일 살포할 예정인 대북전단. [사진=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제공] |
최 교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대북전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하면 국가는 물론 개인도 지킬 수 없다. 대북전단 보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보수단체와 주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인 셈이다.
경찰은 이날 보수단체와 주민간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전단 살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자체를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전단을 살포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충돌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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