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전작권 전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안보환경을 3번째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서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단계에서의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두 가지(한국군의 능력)는 주된 조건이고 안보환경은 부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들이 매년 달성되는지를 평가하는 이행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따라서 정리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연합 방위태세의 미래가 다시 구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2015년 12월1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던 내용을 담은 ‘전략동맹 2015’(SA2015)가 무효화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내년 SCM 때까지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전략문서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주된 조건인 한국군의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사업의 완성시점 명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한 지 8년이 지났다”며 “소형화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기술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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