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앞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하나의 작전계획에 바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응하게 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를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정립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04’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전계획은 한미가 지난해 10월 제45차 SCM에서 합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근간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해졌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시 혹은 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으로 올해 키 리졸브 연습 때 처음 적용됐다. 이로써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한 지 1년 만에 이를 작전 개념과 원칙으로 격상하고 앞으로 이를 실전에 옮길 수 있게 됐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된 것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발전이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사거리 1200㎞) ▷무수단(사거리 3000㎞ 이상) ▷KN-08(사거리 6000∼1만㎞)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사거리 200여㎞의 새로운 소형 전술탄도미사일도 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작전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다.

2020년 중반까지 구축될 KAMD 체계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고고도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이 핵심 전력이다.

유사시 미국은 핵우산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 타격 수단과 글로벌호크 및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을 지원한다.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체계 등 미국의 MD 체계 자산도 활용된다. 사실상 우리 군의 KAMD와 미국의 MD가 하나의 체계로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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