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본부기능을 현재 용산기지에 남기기로 하고, 주한미군 210화력여단도 현재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조건부로 잔류시키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지속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2015년 12월1일로 한차례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재연기됐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에는 특정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단계에서의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1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던 내용을 담은 ‘전략동맹 2015’(SA2015)는 이날부로 무효화됐다. 양국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내년 SCM 때까지를 목표로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위협과 재래식 군사위협,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의한 도발가능성 등에 주목했다”며 “기존 합의대로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해 준비해왔지만 더 완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조건에 기초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맞물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기능을 기존 용산기지 내 남기기로 했다.

다만 한미연합사 소속 인원이 아닌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령부 소속 인원은 모두 평택기지로 내려가게 된다.

국방부는 평택기지 이전을 비롯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군사적으로 유사시 지휘통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능과 최소한의 부지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210화력여단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잔류시키기로 했다.

다만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과 예하부대들은 2016년 평택으로 내려가게 된다.

국방부는 2020년께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차기 대련장 전력화를 비롯한 전력증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 210화력여단의 이전은 2020년께에나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와 함께 북한의 침략 및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준수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