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급선회…북핵 해결 대화 의지 확고
그동안 6자 회담 재개에 회의적이던 미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6자회담을 재개하길 바란다”면서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6개월 만에 미국인 인질을 석방한 북한의 결정이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 중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다음 몇 주,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더 나아가 6자회담이 시작되면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화가 재개돼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증명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던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특히 미군 감축을 언급한 것은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전날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6개월 만에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를 석방한 것이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의 입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최근 “핵활동 중단에서부터 불능화, 해체에 이어 궁극적인 핵포기로 나갈 수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 활동을 중단한다면 6자회담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핵능력 고도화 억제에 필요한 검증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전에 영변 핵 시설 외 지역에 핵무기나 관련 시설을 은폐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북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2005년 9ㆍ19 공동 성명이 나온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건을 철회한 것이 확실하다면 미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가 깔려있다.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 등 당시 협상에 관계한 인사들은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핵능력만 고도화될 것”이라며 미국이 현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지 말고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