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 3년간 최대 68조원 가량의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차입금이 늘면서 정부가 지출해야 할 이자만 5500억원이 넘어 재정 미스매칭을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에 따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해 자금을 마련, 우선 지출한 뒤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여기서 재정증권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자금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급전 조달 성격이 커 정부는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연내 갚아야 할 돈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점이다.
정부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2012년 중 최대 차입실적은 19조2000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는 20조5000억원에 달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임금 증가로 정부가 지출한 이자는 2012년 1815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넘었다.
올해도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것이 정부 예측이다. 결국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한 최근 3년간 일시차입에 대한 정부의 이자지급액만 5500억원이 넘는 셈이다. 세입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아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2012년 세수는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부족했고, 2013년에는 201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이 모자랐다. 올해도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재정 차입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는 점차 정례화되는 재정 조기 집행도 원인으로 작용했다.정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2008년 제외) 상반기에 50%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재정 조기 집행은 경기 회복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정절벽에 따른 하반기 경기 위축과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 문제도 떠안게 된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