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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주민번호ㆍ전화번호 수집은 ‘척척’...관리는 ‘나몰라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주소와 휴대폰 번호는 물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이트 중 97%가 여전히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단순 공격에 털린 통신사 해킹사고, 또 정부로부터 수십~수백억원의 과징금까지 받은 소셜업체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사이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의미다.

23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8557개 중 개선대상 사이트로 지정된 것은 지난달 말 기준 8364개에 달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같은 회원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97%가 정보 관리를 여전히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개선 사이트로 지정된 곳 중 80%인 6673개 사이트는 관련 기관의 경고와 각종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추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다”며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1만개 사이트를 지정해 개인정보취급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 관리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개선이 필요한 사이트로 모두 8364곳이 지목됐다. 이들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위법소지가 발견된 곳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되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사이트의 비율은 점점 늘어 올해는 80%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 중 34%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어 개선 안내를 받은 곳이다.

유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된 정보의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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