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은 23일 ‘2014년도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의 전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기관 내의 공직기강을 점검중이다. 하지만 올해 적발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을 집중 점검,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경우 에너지절약 중점 점검 등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는 거둔바 있지만 기강해이나 부정부패를 적발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알음알음 제식구 감싸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 산하 기관은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청주여자교도소, 춘천 교도소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 추진중인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모든 기관에서 법인카드 등을 감시하는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영하고는 있었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했다고 감사담당관실은 평가했다.
다만 금지금품 및 경조금품 자진신고 결과 올해 춘천교도소에서 20만원을 받은 2명이 금품을 반환하는 등 총 75만원의 금품 반환 실적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반부패ㆍ청렴정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 코너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마련,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직기강 점검반의 운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주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22일 법무부 산하 전 직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개선 사항, 부조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의견 제시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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