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 안전불감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재난안전 D등급을 받은 건물만 139곳에 이르고 있음에도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경기도의 부실한 안전 상황에 대한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명의 사망자를 낸 환풍구 추락 사고는 경기도의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환풍구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축제의 주최자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 판교테크노벨리 축제와 관련해 경기도지사를 수신인으로 협조를 요청한 공문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말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기과기원은 물론 경기도가 주최자라는 것이 분명한 데 주최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수경 의원은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배치 인력을 공연 시작하기 전에 철수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찰 측은 환풍구 붕괴 사고 당일 교통 순찰차 1대와 112순출차 1를 거점 배치했으나, 정작 유명가수의 공연이 시작되고 인파가 몰릴 시간에는 사고 현장에 없었으며 당뇨병 환자 구호 출동 등 다른 사고 처리에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모여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지난 199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적립률이 7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0%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재난위험시설(D등급)은 총 139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어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 사고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4일에 1번 꼴로 일어나고 있으며,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대부분 경기도 관련 사고로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국 소규모 공공시설 10곳 중 6곳이 자연재해에 방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도 8000개 중에 4399개(54.9%)도 취약한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은 ‘안전’보다는 지방세를 둘러싼 부실한 ‘조세행정’을 주로 지적했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경기도 주민세 징수율이 81.1%인 상태로 5명 중 1명은 주민세 징수가 안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으며, 정용기 의원도 경기도가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끝내 결손 처리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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