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담뱃값 인상으로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2조원대를 예측했던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분석 효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정부는 연간 5조456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애초 정부가 예측했던 연간 2조 7800억원보다 2조2456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세수 예측이 2배 이상 격차가 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2조78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것은 담뱃값 인상 전 43억4100만갑(2014년 추정치)이던 연간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조치 후 28억6500만갑으로 35%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인상 전 45억7100만갑(2014년 추정치)이던 판매량이 인상 후 36억5600만갑으로 20% 감소해 5조456억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세수 추계가 다른 것은 2014년 담배판매량 추정치가 다른데다 담배값 인상 조치후 담배판매량 감소 예상치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 조치후 판매량 감소 예상치만 볼 경우 정부는 ‘가격요인’만을 고려한 것인 반면 예산정책처는 이에 더해소득수준(GDP), 중독성 등까지 고려한 것이다. 담배 소비 감소율에서 예산정책처가 정부 보다 15% 포인트나 낮게 본 것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중독자들이 많아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할 것으로 본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치를 인용한 것으로 추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격요인만을 고려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치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치를 추계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와 야당은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이 곧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에게 내수 살리기를 위해 세수 증대가 불가피함을 호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지난 16일 열렸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예측한 수치보다 두 배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건강이 우선이고 재정확충이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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