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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박영서> 中 4중전회 ‘법치’ 내건 시진핑의 의도

  • 기사입력 2014-10-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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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지난 20일 나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공산당 4중전회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다.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있는 이번 4중전회 역시 중국의 ‘법치’를 강화한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있다.

공산당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개방 이후 열린 지난 4중전회의 핵심 주제들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경제나 당 건설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사상 처음’으로 법에 의한 국가통치를 합의했다는 것은 공산당 역사에 새 분수령을 의미한다. 이같은 법치 확립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반부패 개혁과 관련이 깊다. 나아가 저우융캉 ‘낙마’로 인해 25년만에 다시 폭발한 권력투쟁과도 맥이 닿아있다.

25년전인 1989년 6월 중국 공산당은 제13기 4중전회를 열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톈안먼(天安門)사태를 총괄정리했다.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자오쯔양(趙紫陽) 당시 총서기가 모든 공직에서 해임됐고 장쩌민(江澤民) 당시 상하이(上海) 당서기가 신임 총서기로 선출됐다. 자오쯔양 지지세력이 제거되고 장쩌민·리펑(李鵬) 체제가 정식 출범했다.

2014년의 4중전회는 지난 1989년 4중전회와 중요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바로 대폭적인 인사와 함께 이뤄질 권력장악이다. 시진핑이 총서기에 취임한 지난 2012년말 18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반부패운동으로 ‘낙마’한 장·차관급 인사가 51명이고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은 7명에 달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리문제다. 4중전회가 ‘법치’를 테마로 한 것은 부패를 잡기위한 법 제도를 갖추기 위함이다. ‘법치’의 상징은 바로 저우융캉의 처벌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망한 것은 모두 부패때문이었다. 이를 잘 알고있는 시진핑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판치는 부패를 당연히 ‘망당(亡黨)·망국(亡國)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왕치산(王岐山) 콤비가 밀어붙이고 있는 반부패 운동의 슬로건인 ‘호랑이도, 파리도 다함께 잡는다’에는 지위나 직무에 관계없이 부패한 관료들을 예외없이 축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그만큼 저우융캉 처리 문제는 이번 4중전회의 핵심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이 “저우융캉이 저지른 중대한 기율위반 안건의 심사를 결정했다”고 공표한 날은 지난 7월29일이었다. 동시에 4중전회의 개최시기를 밝히면서 “의법치국을 집중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날도 7월29일이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계획된 의도라는 분석이다. 

법치주의는 공산당 내 기득권층에 칼을 들이대야한다. 이번 4중전회에서 저우융캉이라는 ‘큰 호랑이’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하고 법치주의를 어느 선까지 논의할 것인가는 향후 시진핑의 권력기반을 재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우융캉의 실각으로 유발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시진핑이 어디까지 억제할 수 있을 지가 이번 4중전회의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py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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