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장·통일 이후 대비
병렬적 체제…미일동맹 형태 검토를”
23일 한미 2+2장관회의·SCM

“한·미 양국과 지구촌의 자유와 평화, 미래와 희망을 향한 우정의 합창은 지난 60년간 쉼 없이 울려 퍼졌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연설의 이 구절은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

미국은 60여년 전 한국과 상호원조조약이나 안전보장조약도 맺지 않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막대한 인적·물적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이후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으로 인한 냉전구조의 잔재,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 등 복잡다단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아왔다.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 이후 2600~2900여회에 달하는 북한의 대남도발은 한미동맹의 근원적인 존재기반이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최근 들어 이전에 없던 강한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우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서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원고를 준비했다가 실제 발언에선 누락하면서 빚어졌던 해프닝은 한국의 고민이 솔직하게 드러난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21일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과 관련, “60년 우방이자 동맹이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대미정책이 대중정책을 추진함에 이롭지만은 않다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양다리를 걸치고 균등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나침을 경계하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견국으로의 성장과 통일 이후 대비라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동맹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동맹정책은 먼저 세계전략을 구성한 뒤 이에 따라 지역전략을 입안하고 그 틀에서 한반도 동맹정책을 보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은 현 시점에서부터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한 동맹도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거나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면 병렬적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미·일동맹 형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그리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외교·국방장관(2+2) 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