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12년 이어 세 번째 ‘2+2회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북핵문제 논의
에볼라·IS·TPP 등 의견교환 전망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 SCM서 합의 목표
WMD 맞춤형 억제전략·사이버 협력 등
동맹 현안·미래 발전과제 협의 예정

한국과 미국은 오는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갖는다. 한국에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한·미는 또 같은 날 2+2 회의에 앞서 한 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다. 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형 외교이벤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일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는 북한문제 등 굵직굵직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서울과 2012년 6월 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2+2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 북핵문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협력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또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인한 남북 함정간 사격전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총격전,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 총격전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 경고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가 안팎에선 에볼라 바이러스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 글로벌 이슈와 다소 민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영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두 차례의 2+2 회의가 한·미동맹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됐듯이 이번 회의 역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국이 SCM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한·미동맹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1일 “전작권 전환 문제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변화는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와 연계된다”며 “언젠가는 전작권이 전환될 때에 대비해 미래동맹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함께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동맹현안과 미래동맹 발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SCM 개최 하루 전 워싱턴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는 국내 안보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윤희 합참의장의 방미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CM 화상회의에서는 최 의장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참여해 최근 북한의 위협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