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전략적 방침에 적극 동참
한국, 지나치게 中 의식 방향 상실
美외교가 불만팽배…한국 배제 우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던 미일동맹이 점차 한미동맹의 라이벌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방침에 일본은 적극 동참하는 한편,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미 동맹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 한미 동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 함몰돼 한미동맹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미국이 군사ㆍ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Asia Rebalancing)’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동참을 원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미일 동맹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군사 외교전략 수단으로 떠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 용인을 밀어붙였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위대를 주일 미군과 일체화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한ㆍ일 양국의 태도를 두고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린치핀(중심축)보다 코너스톤(주춧돌)이 낫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치핀은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칭한 용어이며 코너스톤은 미일 동맹을 지칭하는 용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아베 정부가 역사 문제에서 퇴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정부가 여기에 집착해 3국 공조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마음이 일본에 기울다보니 한일 관계에서도 일본이 보다 강경해지는 측면도 있다. 지난 7월 CSIS 퍼시픽 포럼이 주최한 미ㆍ일관계 세미나에서 일본 측 참석자들은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보다 ’한국 배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이슬람국가(IS) 문제나 에볼라 사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미중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