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무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가 8월 현재 5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7월 5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한데 이어 한 달새 8조원 가까이 더 늘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벌인 반면 세수는 잘 걷히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진도율은 또다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을 기록해 7월(503조3000억원)보다 7조8000억원 불어났다.

중앙정부 채무 중 국고채권이 8월에 7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8000억원 늘어나면서 8월 국채 잔액은 505조9000억원을 나타내며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균등하게 이뤄지지만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향후 국가채무는 8월 수준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9월에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상환이 이뤄짐에 따라 9월 국채 잔액은 491조원을 기록하며 한달 만에 다시 400조원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세수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국가채무 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월 흑자를 기록했던 재정수지는 8월 중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8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조6000억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때문에 1~8월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세금은 여전히 잘 걷히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63.1%를 기록했다. 이는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를 보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67.8%보다 4.7%포인트(추경 제외 결산 대비)나 하락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수지도 8, 9월에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3분기 부가세 납부 등으로 연말까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연말까지 재정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7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크게 편성하는 등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어서 향후 정부의 채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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