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국정감사에서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로봇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A사는 사업비 5억3520만원 중 대부분(94.4%)인 5억540만원을 횡령해 회사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마치 연구과제에 쓴 것처럼 위ㆍ변조한 사실이 적발된 것.
구체적으로는 사업비로 스마트폰 구매에만 6326만2000원을 사용하고,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을 변조한 금액이 4억1653만8000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산기평의 환수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산기평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소송 81건 중 54.4%(43건)가 환수금 및 사업참여제한 처분 취소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런 소송은 2012년 4건에서 2013년 14건, 2014년 8월까지 14건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환수율은 2012년 64.3%에서 올해는 54.7%에 불과해 산기평의 환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4년 8월 기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로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462억4700만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32억800만원에 그쳤다고 전정희 의원(새민련)은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미 횡령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환수금 확정 1년 이내 강제추징과 같은 법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기평의 WPM(World Premier Materialsㆍ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사업 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난해까지 4년간 19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기평은 핵심소재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1조2189억원 규모의 WPM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83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이 중 정부출연금은 2750억원, 과제에 선정된 민간기업은 사업비의 43.2%에 해당하는 2088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산기평이 임의로 민간 매칭비율을 산정해 사업을 진행, 4년간 총 19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투입됐다고부좌현 의원(새민련)은 따졌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