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야당이 국정감사 전략의 방향키를 돌렸다. 국감 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최대 쟁점 현안으로 내세웠던 야당이 반환점을 돌면서 사이버검열로 선회했다. 국감 시작 앞뒤로 검찰과 감사원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잇따르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야당의 예봉이 상당 부분 꺾인 탓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에 돌입하기 전 발표한 10대 쟁점 현안은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점검과 위험 예방 ▷권력기관 헌정질서 문란 방지 및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박근혜정부의 인사 실패 규명 ▷구호뿐인 통일대박 비판과 실질적 통일 준비 ▷부자감세ㆍ서민증세 등 반서민적 경제정책 ▷카지노 등 사행산업 지원 정책 ▷무분별한 규제철폐 및 민영화 시도 ▷경제민주화 중도 폐기와 사라진 교육ㆍ복지 공약 ▷MB 정부의 실정 등이다. 

정부 사이버검열 질타하는 우윤근(오른쪽) 원내대표. 아래사진은 세월호 침몰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1등 항해사(오른쪽).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이 10대 쟁점 현안에는 카톡 검열 의혹에 따른 사이버망명 문제는 적시되지 않았다. 헌정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한다는 내용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개입ㆍ정치개입 재발방지책 마련이 포함됐을 뿐이다.

하지만 국감 2주차 들어 사이버검열 논란이 야당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았다. 지도부 회의에선 연일 정부를 향해 카톡 사찰을 비판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IT 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이버망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김대중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정부에서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은 급기야 SNSㆍ통신검열진상조사위도 만들었다. 우상호 조사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각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사이버검열 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고, 안전행정위에선 경찰이 네이버밴드 및 네비게이션도 들여다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 제공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상대적으로 위력이 떨어지고 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틀 동안 감사자료를 열람해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답변서 2장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파악했지만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청와대에 대한 재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선장은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끝내 불출석해 맥빠진 질의만 오갔다. 이와 함께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핵심 의제였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국감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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