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들, 성매매특별법에 귀를 기울이다
법 시행 10돌 개선방안 세미나...발제자·방청객으로 150명 참가...알선자 재판회부등 특단책 나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대강당. 일선 검사를 비롯해 방청객 150여명이 모였다. 모임은 조촐했지만, 여기서는 의미있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 주제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사법적 개선방안’이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늘날의 성매매특별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

상징성이 컸던 것은 일선 검사, 여성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다.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성매매특별법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뭔가 개선책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토론회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행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주관으로 여성리더십&젠더법 전문검사 커뮤니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10년 성과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안을 도출해보자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했고, 조희진 여성리더십&젠더법 전문검사커뮤니티 좌장은 “성매매특별법 피해여성을 위한 개선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현장에선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성매매 피해여성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열기속에 진행됐다. 성매매특별법 10년의 성과는 기대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풀살롱’, ‘오피걸’ 등 단속 회피의 목적의 변종 성매매 알선업소들이 성행하므로 성매매사범 처벌 강화에 대한 검찰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김태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성매매 알선 사범을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적극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한편, 성매매 남성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특정시간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출입금지 등 보안처분을 형사처벌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속 업무를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에 대한 경찰의 주기적인 출입검사 권한도 강화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형사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애 여성인권센터 쉬고 소장은 “민관공조체계 강화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실천력에 대해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그 실행력을 높여야 할때”라고 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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