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전례 없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시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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