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 소식통은 이 결의안이 초안이긴 하지만,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법정 등을 설치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3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고, 지난 4월에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회의를 진행했다.
현재로선 초안의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유엔 산하 위원회와 유엔 총회 표결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 등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즉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운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최종안을 마련, 유엔 산하 관련 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차례로 표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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