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2010년 천안함 폭침 발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 교류 단절을 선언한 이른바 ‘5ㆍ24조치’의 해제 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치의 ‘부분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선(先) 천안함 사과를 전제, 5ㆍ24 조치의 무조건적인 중단이나 해제는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부분적 해제는 필요하다” “단계적인 해제 조치는 필요하다”는 데 대해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6일 조찬모임을 열고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5ㆍ24 조치의 핵심 내용인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 남북간의 사회문화체육 등 비경제 부문 교류는 (해제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게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관계자로 부터 회의자료를 받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그는 “부분 해제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극단의 입장이 아니라 부분적인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자리에 있던 이완영 의원도 “순수한 민간 차원의 무역, 예컨대 산림복원 농업과 관련한 지원은 풀어야 한다”며 “북한이 화해 제스쳐를 보인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 같은 견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대변인인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자칫 흥분할 수 있고 조급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며 “앞으로 2차 고위급 회담도 하기로 한 가운데 의미있고 진정성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걸 회의 의제로 내놓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변에 대한 안전 조치 등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매듭이 지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도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안효대 의원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 문제는 ‘상호협력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와 관련, 당내 전향적 검토 목소리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5ㆍ24 조치 해제 논의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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